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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이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이름을 무단도용해 광고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문구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쿠팡이 유튜버 '입질의추억TV' 김지민 씨의 이름과 채널명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상표권 입증 자료를 요구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쿠팡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김지민 씨는 '널리 인식된' 인물로 볼 수 있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표시광고법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김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규모는 쿠팡이 얻은 영업상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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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음주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주 운전 처벌 조항에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음주 측정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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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ㅇㅇ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자친구와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쌍욕을 한 것은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또한 쌍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목격자인 여자친구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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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료확인서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치료 기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3일 치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소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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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서 작성 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정 기한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 시기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와 편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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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 있나요?(7일 공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윗집 소유자에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과 집기류 이동에 따른 비용, 그리고 이전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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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 비율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계화로 인한 문화 교류 증가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국가 간 만남의 기회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국내 결혼 시장의 변화로 농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만남도 원인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 경험이나 언어 습득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도 국제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이유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제결혼 비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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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좋게 보는 경향이 높은 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즘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령대나 지역,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여전히 이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혼 사실로 인한 불이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개인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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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 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난 시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 자전거의 상세 정보(브랜드, 모델, 색상, 특징 등)와 도난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전거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리실에서 CCTV에 자전거가 잡히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위해 추가로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정보도 함께 전달합니다. 신고 후에는 주변 중고거래 사이트나 자전거 매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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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러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세입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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