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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해 형을 정하고 이를 병과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실체적 경합은 형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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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요청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귀하의 선택이며,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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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모욕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각각 별개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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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입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는 향후 근무 기간 동안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재직 중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를 상기시키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퇴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는 퇴사 후에도 회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퇴사 시 서약서는 퇴사 후의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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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년 입양은 민법 제871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비양육)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부모 될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입양될 사람은 사건본인, 동의하지 않는 친부모는 상대방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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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없이 현재 사는집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 없이 개인 간 주택 매매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 5% 영수증도 함께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직거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권리관계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과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되므로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거래로 진행하되 필요시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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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성적 행동을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한 성적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화나 사진 교환이 없었다고 해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 수사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률 / 성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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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랫집과의 민사 대처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우선 아랫집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비둘기 방지용 장치를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간의 화목한 관계 유지를 위해 청소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외기 관리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의 배려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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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왜 사형제가 부활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사형제 부활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명권 존중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 폐지 추세가 강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판 가능성과 불가역성 문제가 있어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신형 등 대체 형벌로 사회 방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형제 부활은 민감한 주제여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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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동일하더라도 범죄 판결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라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주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인정될 때 발생합니다. 판사의 재량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며, 이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상급심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판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파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통해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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