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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성은 꼭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 시 자녀의 성을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 후에도 자녀들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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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부부간의 재산관계와 기타 권리의무에 관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별거 시 주거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유효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조건이나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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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혼률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조이혼율, 즉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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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벌금을 받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지로사이(http://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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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하게 되면 제 아이는 서류상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더라도 귀하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되며,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부모자식 관계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로 계속 기재되고,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배우자는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귀하와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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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정도 살다가 헤어지진 경우(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산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인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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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건접수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집안 다툼과 같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몇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화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화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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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고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재산 상속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은 남성의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남성의 재산은 그의 법정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자녀 1명이 단독 상속인이 되며, 여성 측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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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에 물을 튀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행 중 차도에서 튀어오는 물에 젖는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줄이거나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 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이 고이게 된 경우라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 관리 주체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운전자의 차량 번호,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옷이 젖은 사진이나 세탁비 영수증 등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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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먹고 계산안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지불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값만 다시 계산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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