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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에서 나오는 여러 이혼사례중에 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 이 소송은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중독과 성관계 거부(성기능 장애) 문제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혼인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인 동거의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독의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성관계 거부나 성기능 장애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나 노력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혼인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성관계 중독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경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의 결과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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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토지 처분에 관한 위임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본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 내용에는 "상속 재산(토지)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위임장 작성 시 자필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임장에 첨부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위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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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판횟수의 최대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공판 횟수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최대 횟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공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는 불필요한 공판 연기를 자제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공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건은 몇 번의 공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절히 공판 횟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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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발생한 민사금액의 시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에 근거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법률 / 민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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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준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과 전화번호 등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의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거나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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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불법점유자에게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송 시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원 거주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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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환불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와 가품 가능성을 솔직히 밝히고 거래했다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도 이러한 조건을 인지하고 거래에 동의한 것이므로, 사후에 물건이 가품으로 확인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거래 당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물건이 확실한 가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 행위와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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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등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 등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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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집주인이 도배를 안해줘서 제돈주고 도배를 했는데 이제 나갈려고 하니깐 도배색깔이 변색되었다고 보상하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입주 시 자비로 도배를 했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집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오히려 집주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은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처음 입주할 때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도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도배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도배 변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부당한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도배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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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송 소소비용 부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불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업주가, 반대로 패소하면 귀하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높아지거나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소송비용도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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