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집주인이 도배를 안해줘서 제돈주고 도배를 했는데 이제 나갈려고 하니깐 도배색깔이 변색되었다고 보상하라는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제가 처음 전세로 입주할때 집주인이 도배를 안해줘서 제돈주고 도배를 했는데 이제 나갈려고 하니깐 도배색깔이 변색되었다고 보상하라는데 불법아닌가요 원래 그때당시 실크 도배 였고 색깔이 맘에 안들어서 제가 하얀색으로 제돈주고 도배했는데 이제 집을 빼려고 하니깐 변색 되었다고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빼고 준다는데

이런건 불법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새로 도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도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도배를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후자라면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입주 시 자비로 도배를 했다면, 이는 귀하의 비용으로 집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오히려 집주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은 정상적인 마모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귀하가 처음 입주할 때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도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도배 상태가 입주 당시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도배 변색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부당한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도배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