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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탁금이라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이라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탁금 수령이 반드시 모든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하지 않고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배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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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거액을 사기쳐도 왜이리 형량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선고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형 기준에 따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둘째,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개인적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형 선고 시 교도소 수용 능력 등 현실적 여건도 고려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법원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실제 선고형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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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많다는데요, 범인들을 왜 잡을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 범인들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범인들이 해외에 있어 국제 수사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범인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자주 위치를 바꾸며 추적을 피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신원을 숨기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외국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국가 간 법체계의 차이,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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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죄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살인죄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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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셨다고 하니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향후 연금이나 보험금 등의 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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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학생이 찬 공에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동장에서 중학생이 찬 축구공에 맞아 이빨이 빠진 경우,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비 보상을 요청합니다. 학교 측에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만약 학생 측에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우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장소가 학교라면 학교 측의 관리책임도 물을 수 있으므로, 학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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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기간이 지나도 갚지않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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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하면 처벌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당 혐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다음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여 국제적으로 검거를 위한 협조를 구합니다. 도주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외교 경로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이 귀국하면 바로 체포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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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탄원서를 쓰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 시에는 먼저 본인의 신원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그 다음 사건의 개요와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탄원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조를 유지하면서 재판부를 존중하는 태도로 작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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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승소후 해야하는 일의순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판결 내용과 지급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겨져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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