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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는 말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넌 왜이리 못생겼니?'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장소에서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 할머니의 의도,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절차가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과 시간,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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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왜 참고 살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옛날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했고, 여성의 지위가 낮아 이혼을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이혼 후 자녀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도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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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게 있던데 숙려 기간은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 기간은 부부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성급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복리를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숙려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숙려 기간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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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안마방이나 오피 등 성매매 장소가 많은데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울의 성매매 업소 단속과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위장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매매 업소와 단속 기관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 집행의 강화,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요 차단과 함께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및 자활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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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법하는데 간호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간호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 내 직역 간 갈등,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 안전 등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간호법 제정 여부와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계 전반에 걸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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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분들이 용의자 찾을때 cctv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합니다. CCTV 확인은 중요한 수사 방법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CCTV 확인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물증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CCTV가 없거나 영상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고소가 불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불일치의 이유를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용의자의 신상 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CCTV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 범죄 혐의의 정도,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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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진행중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출이혼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어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남을 지속할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후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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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비방으로 고소당했을 시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서로를 명예훼손 한 사실이 있다면 각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 행위의 태양, 내용,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유, 무죄 여부나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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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나오는거 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몇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노역을 부과받는 자유형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법원이 선고한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며,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3년의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붙여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고, 5년 동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범 없이 잘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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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공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경쟁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 회사의 자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라면, 배임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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