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비방으로 고소당했을 시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한가요?
만약에 SNS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한 당사자들도 뒤에서 다같이 제 욕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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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서로를 명예훼손 한 사실이 있다면 각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 행위의 태양, 내용,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유, 무죄 여부나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당사자들끼리 질문자님의 욕을 하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