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에서 성적인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에 SNS에서 알았던분이 니애미 개ㅂ지 니 전화번호 뿌릴까? 계속 병× 등 욕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상의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대화 형태로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1대1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