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악플 캡쳐 고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한 인플루언서가 게시글 캡션에

“남친 욕좀 해주세요” 라고 적어놔서

남친 계정을 태그해서 욕을 했더니 캡쳐를 따서 형사민사 고소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연락가면 조사받아라 이러는데

이 경우에 성립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살인협박X 협박X 성희롱X 허위사실 유포X이며 비속어를 한단어를 썼고, 비하 비난 경멸적 평가식의 내용을 담긴 댓글을 썼습니다. 저 이외에도 80%정도의 다른 댓글들도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었고요.

Answer 1

인스타그램 태그를 통해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고 비하 및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욕설을 유도했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이 유사한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 본인의 위법성을 조각해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당시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부적인 표현 수위와 정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이 욕을 해 달라라고 말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욕을 해달라고 말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욕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캡처 화면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보내주시면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미묘한 차이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