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나오는거 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몇년?

Question

언론에 범죄자들 판결 나오는걸 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이라고 나올때마다 궁금했는데 집행유예는 알겠는데 징역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징역 3년에 처할 범죄다 라고 판시한 후, 다만 그 집행은 유예하겠다라는 선고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면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에 유예된 3년의 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노역을 부과받는 자유형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법원이 선고한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며,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3년의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붙여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고, 5년 동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범 없이 잘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말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이해하셨다면 그 전제가 되는 징역에 대하여도 이해가 쉽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