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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보지불이행각서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민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민사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접수보다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액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2일 전에 돈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판결이 나온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담보지불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증인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불이행각서를 귀하만 가지고 있어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지불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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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우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민원창구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금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 노출 주의를 요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시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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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재직 중 작성했던 자료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직 중 생성한 업무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이지만 퇴사 시 모든 자료를 반환했다면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공용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하고 나왔다면 이는 회사에 자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한 매뉴얼이나 PPT 자료가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에 원본이 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캔버스와 같은 공용 플랫폼에서 삭제된 자료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삭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약합니다. 회사는 공용 플랫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회사에 이미 반환한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삭제한 자료에 대해 회사 제공 자료였음을 설명하며, 공용 플랫폼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추가로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의로 회사 자료를 훼손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지속될 경우, 퇴사 시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점, 공용 저장소에 자료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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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고소 접수 시,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들로는 발언의 내용, 전파 범위, 공연성 여부, 사실 적시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죄의 성립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느꼈다고 해서 항상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원한다면 경찰은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고소 접수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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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인의 열람및복사신청은 뭐를 확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열람 및 복사 신청은 피고인 측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조서, 증거물, 전문가 의견,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이 모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인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재판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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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주요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벌로써 간통을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간통죄는 그동안 부부간의 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도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존속되어 왔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간통죄가 종종 개인간 분쟁의 도구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혼인 제도의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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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인 줄 모르고 욕 했는데 고소먹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방송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명을 사용한 닉네임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므로, 특정인을 향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방송 여부나 상대방이 방송인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모욕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의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법적 대응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따라서 고의성이나 사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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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엄마의 성을 따라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3. 31.]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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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비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을 위한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는 현장 조사나 녹취록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소송 진행 중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관 수수료 등의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경우, 사건 종결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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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사면도 있고 복권도 있던데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조치이며,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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