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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도 금메달처럼 군대면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포츠 선수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에 오르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획득해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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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경우 형량은 낮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게 형량을 낮게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와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초범자의 경우 범죄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 일시적인 실수나 우발적 상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자는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등을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형벌 개별화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와 수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초범자에게는 가능한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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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생각중인데 언제 말씀드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직 의사는 보통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나, 회사 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 회사에서 귀하가 유일한 직원이라면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조금 더 여유 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이 귀하의 사직을 만류한다면, 귀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당당하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경력 발전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위한 선택임을 설명하고,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향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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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진관 선글라스 가져다 놓고 연락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글라스를 실수로 가져왔다가 바로 돌려놓고 담당자에게 연락까지 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선, 실수로 가져간 물건을 빠르게 반환했습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또한,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담당자가 "알겠다"고 응답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무인사진관 측에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귀하가 취한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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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명예훼손 성립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연성 측면에서 상급자가 여러 직원들을 모아 귀하에 대해 토론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귀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 측면에서 귀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신고하고 전파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결과로 귀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녹음 증거가 있다고 하니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급자와의 면담 결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직장 내 관계와 향후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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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서연락이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며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연락 내용을 모두 증거로 보관합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연락 차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당 변호사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립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 회유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 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이며, 어떠한 압박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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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하는 경우 한달 인수인계 기간을 둬야하는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나 인수인계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수인계 기간과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설정됩니다. 인수인계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서 작성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권장되는 관행입니다. 이는 후임자가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업무 기록을 남김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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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는 범죄행위이므로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함으로써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고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사기 발생 경위,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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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팅어플에서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심지어 요청까지 한 내용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성적인 대화나 사진 교환은 항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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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카 유용은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카 유용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용 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더불어 사회적 비난과 함께 향후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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