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경우 형량은 낮게 주는 이유는 뭘까요?
판결문 같은거 검색해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사실 초범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범죄는 범죄니까 형량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맞는거 같은데
왜 초범이라고 형량을 낮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실형줄걸 집행유예 주고
이러는게 과연 맞는건가 싶어서요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다고 보고 감형을 해주는 것으로, 초범과 재범이상인 자를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처음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번 범죄를 반복한 경우 보다는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게 형량을 낮게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와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초범자의 경우 범죄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 일시적인 실수나 우발적 상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도한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자는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등을 통해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형벌 개별화 원칙에 따라 범죄자의 성격,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와 수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초범자에게는 가능한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