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대상도 초범이면 형량이 많이 깎이나요?

Question

드라마나 뉴스 보면 초범이라 감형됐따라는 사례를 몇번 봤는데요 이런말이 실제로 법원에서 초범이라고하면 어느정도 형량을 깎아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초범이라면 실형선고 할 것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할 것을 벌금형 하는 정도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감형에 있어서 유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라고 딱 정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이 각 상황에 맞게 재량적 판단으로 감형을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기본적인 양형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 여부는 해당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소의 고려없이 양형을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고 어떤 수치화된 양형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