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일때는 형이 약한처벌도있나요?
뉴스를보니 초범이면 형이 낮게 받는다는걸 본적이있는데 초범이면 그게 가능한건가요? 술을마셨거나 정신병이있으면 감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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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면 감경사유로 보아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면(의도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등) 초범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