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극심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초범이라면 형량이 감소 되나요?
만약 죄인이 정말 잘못한 일, 극심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가 평소에 전과자가 아니라면
즉 초범이라면 그것이 감안이 되어서
형량이 감소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초범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범죄라고 해서 그러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초범인 것이 필수적인 감경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기본적으로 감형사유입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면 판사는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감형요소로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종합 고려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때 전과 유무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불리한 요소로 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살인, 중대한 성범죄, 대규모 사기나 강력범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초범 여부는 형의 종류를 바꾸기보다는 실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일부 고려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고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가 더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감형된다”기보다는 “초범 여부도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