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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와 통화한 녹취를 남들에게 들려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밀스러운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을 포함한 내용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해당 녹취 파일이나 유포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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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도 모욕이나 명예회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그분"이라고 칭하며 특정인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의견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도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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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얻었는데 기존 집주인이 퇴거를 안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집을 취득한 후 기존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후 기존 소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강제퇴거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소유자가 폭력적으로 저항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퇴거를 거부한다면, 형사고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재자를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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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옷벗고 있다가 건너편 주택에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주거 공간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발코니 등을 통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왔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음을 해명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는 등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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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형제도에 대한 궁굼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00명을 살해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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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세 체인점을 할때보통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체인점, 즉 프랜차이즈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가맹점은 초기 가맹비, 로열티, 물품 구입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매출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맹점의 수익이 됩니다. 연돈볼카츠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분쟁의 주요 원인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익 요구, 불공정한 계약 조건, 물품 공급 가격의 적정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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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변호사를 반드시 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본인소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충분한 법률 지식을 쌓았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민사소송에서 검사와 직접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는 주로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이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와 대응하게 됩니다.본인소송의 장점은 비용 절감과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정 절차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워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실제로 복잡한 사건이나 고액의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본인소송은 가능하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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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집행유예없이 징역8개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면, 2심에서의 결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엄벌탄원서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 증가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2심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효과적인 변론을 펼치거나,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를 제시한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 측에서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2심에서의 형량 변동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증가와 감소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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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팅 내용의 일부만을 잘라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할 수 있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일반적으로 전체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화 기록 전체가 없다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당한 경우,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전체 대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참여자의 증언, 관련된 다른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신고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즉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의 해명과 추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 기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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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한이 무슨 의미이며 또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정기한은 법원이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당사자에게 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법원은 소장이나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고치도록 명령하며 이 기간을 보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진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보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합니다. 의뢰인과 추가적인 논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조정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송대리인이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러한 이유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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