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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상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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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하라고 할경우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여행 계약을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취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1.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일정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여행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말씀주신 상황처럼 여행사가 취소를 종용한 경우라면 합의 하에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2.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반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여행사의 요구에 응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여행사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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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때문에 각방을 쓰게된다면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코골이로 인해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지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골이로 인한 별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이혼 판단 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코골이 문제 외에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별거 기간, 자녀 양육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골이 하나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코골이는 수술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에 앞서 코골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인 관계의 개선이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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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민원인에 핸드폰 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줫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개인정보를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귀하가 민원을 제기한 후 연락을 원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공사장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연락처 제공이 불가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입장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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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서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멱살을 잡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무시할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치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비록 살짝 밀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상대방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소한 신체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방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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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할때 어떤 절차와 방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전세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함께 만기 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대상 재산과 그 소재지,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압류 이유와 필요성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통장 사용이나 카드 사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 신청 시에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공탁금 액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절차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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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전화번호로전화가왔다가 못받았는데 다시거니까 계속안받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가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로 경찰서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안내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전화번호를 조회해보시고, 맞다면 평일 근무시간에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해당 전화번호가 경찰서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을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사기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진정서 제출 당시의 접수증이나 서류도 함께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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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안전을 확보하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든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를 받습니다.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보험 처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운전자와 정보를 교환하세요.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 회사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능한 빨리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조치 사항을 문의하세요.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차량 수리나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외견상 부상이 없어 보여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모든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이는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차분히 따르면 교통사고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법률 / 교통사고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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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출석없이 준비서면과 문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등만 해 주는 걸로 변호사선임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재판 출석 없이 서면 작업만 하는 변호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체 소송 대리보다 비용이 저렴할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일부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계시면서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 같은데,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서울의 변호사를 고려하고 계시지만,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변호사가 해당 법원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출석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비용뿐만 아니라 경험, 전문성,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서비스 범위와 비용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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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 후 피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고객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특히 병원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염색 전 패치 테스트를 실시했는지, 고객에게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 귀하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검토해보세요. 이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중재나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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