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고죄의 심각성과 처벌에대한궁금증?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실제 사건에서 무고죄의 입증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허위 신고와 단순 오인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검찰이 무고죄 기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면 진실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사회적으로는 무고죄의 피해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나 재산 피해에 비해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무고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높이거나, 무고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무고죄 처벌 강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피해자 보호와 무고 억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5
0
0

불촬물 관련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제4항에 따르면 불법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건에서는 BJ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유포한 영상 게시자와 이를 시청한 사람 모두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개별 시청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시청자를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5
0
0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주요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법원이 내린 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해야 하고, 수강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0
0

중고 에어컨 구매했는데 냉방 작동이 안됩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판매자도 에어컨의 결함을 몰랐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한다면 판매 글의 스크린샷,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거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증언, 에어컨의 실제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동영상,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감정 의견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형사재판에 비해 덜 엄격하므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고민하시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5
0
0

편의점 알바하면서 멱살을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은 보통 1-2주 내에 올 수 있지만, 사건의 경중과 수사 인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직접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사건 경위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세한 진술서가 도움이 됩니다. 증거 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요청하여 확보하세요. 피해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멱살을 잡힌 것으로 인한 신체적 흔적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가능하다면 병원 진단서를 받으세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정신과 진단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장이나 허위 진술은 피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5
0
0

1대 다수 폭행사건인데 cctv가 안잡혀서 사건종결하게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CTV 증거가 없고 상대방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멍이나 상처의 사진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상해 증거는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려 노력하세요.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또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세요. 귀하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수사 종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세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세요. 현장 주변의 다른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종결된다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5
0
0

학원버스에서의 기사의 폭행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원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학원 버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학원이 버스 운행을 외부 용역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학원과 버스 회사 간에 일정한 계약 관계가 있다면 학원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학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적인 사과, 2) 해당 버스 기사의 교체, 3) 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4)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예: 버스 기사 교육 강화, 학생 안전 매뉴얼 수립 등). 또한 학원 측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학원과의 관계 악화 및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5
5.0
1명 평가
0
0

이혼 후 배우자 퇴거불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전부터 해당 공간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효과적인 방법 현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5
0
0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제도는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과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요 근거로는 먼저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목격자의 기억도 불명확해질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예방적 효과의 감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어 처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가 감소합니다. 범죄인의 교화 가능성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법의 목적 중 하나인 범죄인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고려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범죄인이 이미 개과천선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확보도 공소시효 제도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장기간 미해결된 사건에 계속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새로운 범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소시효 제도가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공소시효 정지 제도, 친고죄의 폐지, DNA 증거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살인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도망한 경우 등에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시효 제도는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적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0
0

형사재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폐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과 형량 모두에 대해 여전히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7.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