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해도 벌금형 내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는데
1심에서 항소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형량 모두에 대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과 형량 모두에 대해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