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폐지?

Question

약식명령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해도 벌금형 내에서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는데

1심에서 항소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형량 모두에 대해 그대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형종과 형량 모두에 대해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