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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포게임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한다면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포게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제작자나 배포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적절한 경고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작자의 책임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경고문은 게임의 성격과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료 배포 게임이나 모드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고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게임이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이거나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경고문이 있더라도 제작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게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게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게임 자체보다는 개인의 기저 질환이나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의 정도는 게임의 성격, 경고문의 유무와 내용, 배포 방식, 사용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포게임의 경우, 적절한 경고문이 있다면 제작자나 배포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결론적으로, 게임 제작자나 배포자는 가능한 한 명확한 경고문을 포함시키고, 과도하게 위험한 요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게임을 선택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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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만을 기술하세요.확인서에는 일시, 장소, 관련 인물,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지인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 비용을 받지 못한 사실 등 귀하가 직접 알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세요.문서 상단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을 쓰고,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문서 하단에는 작성 일자와 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사실확인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지인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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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지만, 그 주체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피해자 본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고발할 수 있으며, 일부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일부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도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제3자의 신고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행위 모두 범죄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고발은 범죄 예방과 사회 정의 실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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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저희 층에서 자주 어슬렁 거리는데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층 주민이 귀하의 층에서 자주 어슬렁거리는 상황은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주민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하게 이유를 물어보고 귀하의 불편함을 설명하세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주민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설치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법적 조치로는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명확한 위협이나 피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현관문 보안 강화, 방범 카메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할 때는 평화로운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안전과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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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남자 새아빠 성씨로 바꿀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32세 아들의 성씨를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꾸는 것은 성·본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의 관계 개선, 가족 관계 강화 등을 정당한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주로 이루어지며, 성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보다 허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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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생활간 녹음기 휴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환경에서는 미성년자의 사생활 보호와 교육 환경 보호 등의 문제가 더해져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녹음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학교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담임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구체적인 사건과 날짜를 기록하여 제시합니다. 2) 학교 상담 교사나 학교폭력 전담 교사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3) 필요하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일기나 메모로 기록하게 하여 증거를 축적합니다. 5)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을 모색합니다. 6) 극단적인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음기 휴대보다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아이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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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생겨나게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기업집단이 여러 회사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사업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한 부문의 실패가 전체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경영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산업은 각각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분리된 회사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및 규제 측면에서의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규제가 적용되므로, 여러 회사로 나누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금 조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주식 상장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집니다. 다섯째, 지배구조 유지에 유리합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도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경제력 집중,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의 문제점도 야기하여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 구조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함께 한국의 특수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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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에 유용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는 방식을 통해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 시에는 관련 법규와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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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은 목적, 진행 방식, 결과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 재판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이며, 결과로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반면 민사 재판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이나 권리 관계 확정 등을 요구합니다. 민사 재판의 목적은 개인 간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며, 결과로는 손해배상 명령이나 계약 무효 확인 등이 있습니다.형사 재판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사 재판의 경우, 일반인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필요한 반면, 민사 재판에서는 '증거의 우월'로 판단합니다. 이는 형사 재판이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또한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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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문앞 내리막계간에서 넘어져 발목이 접질러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입구의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편의점 측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단의 설계가 착시를 일으키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점주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편의점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매장 밖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입구도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안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해보험이 없다면, 점주 개인이나 편의점 본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병원비 보상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보상액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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