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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소오기재 및 연락처오기재로 배달음식자체폐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배달앱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해보세요. 통화 기록, 주문 내역, 기사님과의 통화 시간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배달앱의 공식 SNS 채널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넣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이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달앱과 기사님 측에서는 주소 오기재와 연락처 오류로 인한 배달 실패를 고객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조건에서 음식을 문 앞에 놓아두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아 자체 폐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4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정도 금액의 분쟁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단한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법적 조치보다는 앞서 언급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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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했는데 합의금을 지급을안하는데 합의금 받아낼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당시 작성된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중요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세요. 합의금 미지급은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12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변호사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금 미지급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기 등의 범죄 요소가 있었다면 형사고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거나, 법원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복잡한 사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조치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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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전화상담후 연락이 다시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먼저 다시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변호사님께서 부모님과 상의 후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다면, 이는 귀하가 결정을 내린 후 직접 연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들은 보통 고객이 주도적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연락하기를 기다립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모님과 상의한 후, 상담을 원한다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변호사의 정확한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 번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부모님과 상의 후 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연락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다시 연락 주실 예정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법적 문제는 시기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의문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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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를 경험했을 때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직후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세요. 현장의 모습, 상처, 찢어진 옷 등을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흔적이 있는 물건들을 보존하세요. 옷이나 이불 등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특징,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요청하세요. CCTV 영상이 있을 수 있는 장소라면 영상 확보를 요청하세요.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세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든 증거와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경찰이나 변호사와 공유하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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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자기회사의 고위직에 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대주주라도 회사 정관상 이사회 임용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식적인 임직원 직함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실무에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주주권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경영진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공식 임원 직함 대신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회사와 특별한 계약을 맺어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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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리가 들어있는 짬뽕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세요. 가능하다면 동영상도 촬영하면 좋습니다.그 다음 식당 측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세요. 대부분의 식당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돈으로 환불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식사 금액 전체 환불과 추가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식당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정보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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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렸다면 살인미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는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미수로 인정되려면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술병으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성 높은 죄명은 '특수상해'입니다. 술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했다면, '중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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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분들은 사명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실제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일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인들은 사회적 책임과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만, 이는 무보수 봉사가 아닌 직업의 일환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는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들은 보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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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2년 살다가 헤어지면 사실혼이 인정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는 사촌 동생이 아파트와 혼수를 마련했고, 남편은 생활비만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큰 몫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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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책임 비율은 특정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책임 비율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로는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안전운전 의무 이행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도로 상황, 날씨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회피 가능성, 피해 정도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실제 사고 발생 시, 경찰은 초기 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과실 비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의 조사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비율이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 책임 비율은 단일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와 기준을 참고하고 개별 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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