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인 분들은 사명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국선변호인은 의뢰인한테 수임료도 못 받고 변호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직업정신,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무보수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선변호인은 국가로부터 소액이지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100% 사명감으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 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실제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일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인들은 사회적 책임과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만, 이는 무보수 봉사가 아닌 직업의 일환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는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들은 보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보수가 상당한 것은 아니기에 다른 분들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