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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위치, 도로 상황 등을 다각도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상대방 운전자와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데,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회사 등의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려 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세요. 병원 진료를 받아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고, 합의 전 충분히 검토하세요.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추가적인 치료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와 절차를 잘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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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게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정황 증거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 내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귀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려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귀하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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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기 전 해외로 이직. 국내 있는 동안 새 임차인 못 구해서 보증금 못 받으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가능하다면 국내에 계실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해외로 출국하신 후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계실 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꼭 출국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 측과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약 해외 체류 중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임대인 측과 성실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아드님과의 통화 녹음의 경우, 법적 증거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 측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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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끝이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 끝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사회적 이슈나 개인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싱 사기를 인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추적과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활동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거와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와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제 공조,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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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떡하죠?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거래 내역, 입금 확인증,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모아 캡쳐 및 출력하시고, 은행에서 이체내역서도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세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고 꾸준히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응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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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서 술먹을래? 고소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제안을 성적인 의도로 받아들였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당황스러워하고 어이없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한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후 상대방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내용만으로는 고소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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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도어락 부담 비용 관한 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도어락 부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마스터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 전에 마스터키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어락이 고장 났다면,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어락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수리기사가 키판을 뜯어본 결과,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마스터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도어락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도어락 수리 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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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인 차를 밀다가 앞차랑 충돌이 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와 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책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과실 정도, 차량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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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술, 담배를 구매할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것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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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10년 유효기간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채무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완성은 재판에서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의 효력, 채권의 양도·양수 과정 등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이미 변제 등의 방법으로 청산했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수증, 입금내역 등 채무의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의 존재 여부, 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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