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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저격 처벌 받나요? 명예훼손같은걸로..?
개인정보를 일부라도 공개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설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넘어서는 행위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중고거래 사기피해는 충분히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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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존중주의와 헌법 조항의 관련성 문의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도 국제법과 조약의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및 조약상의 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따라서 헌법 제6조 제2항 역시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내적으로 수용하려는 국제법존중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존중하고, 국제법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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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강제추행미수로 처벌이 되나요?
술에 취해 길을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손을 벌려 감싸 안으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 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귀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비록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에 대해 손을 벌려 감싸 안으려 한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뒤돌아보며 소리를 쳐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는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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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건 피고소인 진술 이후 처분 결과 ㅡㅡㅡㅡ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를 '수사결과통지서'라고 합니다.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피고소인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물은 고소 당시 피고소인이 제공한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경찰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연락하여 변경된 주소를 알리면 경찰은 변경된 주소로 수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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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여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경찰은 피해자나 참고인의 인근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그곳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 화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격 조사는 대면 조사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하여 조사하는 것이 선호됩니다.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나 참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조사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해자나 참고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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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그리고 발언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발언이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소송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젊은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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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행유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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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당일에 지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재판 당일에 지각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충분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인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조금 늦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영장이 내려지거나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각 이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각하게 된 경우, 재판부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각으로 인해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당일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법원에 도착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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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증가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박세리 선수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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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기물파손 시에 변상해야 하나요?
식당 기물 파손에 대한 변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소비자가 변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기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식당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기물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기 쉬운 상태였다면, 식당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수로 인한 파손이라면 100% 변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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