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현재 공인중개사와 복비 문제로 6개월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 가면 젊은사람이 범죄자(사기 등) 낙인찍히는데 사회생활 지장있을 수도 있는데 ~'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저로써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불안을 느낍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걸면 바로 대응할텐데 저런 식으로 사람을 긁어대는데 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저정도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저 말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에 위자료청구 근거로 활용하심이 좋아보이네요.

Answer 2

공인중개사가 말한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그리고 발언의 내용과 의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발언이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소송에 따른 일반적인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젊은 사람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한 것이라면 협박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3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다소 비아냥대는 부분이 있으나 그 요지가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