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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무슨 이야기 인가요. 궁금해요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원 손실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전공의 사직의 위법성과 사직과 병원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상권 청구 이전에 전공의 사직의 불법 여부, 인과관계, 손해 범위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상권 청구를 언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이므로 이를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의료계 역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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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이름에 부모의 성을 붙이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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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궁금사항 질문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귀하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이러한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기여도,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 미래 생활 보장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2년이라는 비교적 긴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아내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귀하의 역할이 합당하게 인정되어,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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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야생동물을 차로 쳐서 죽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야생동물을 차로 치어 죽게 한 경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와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야생동물을 고의로 치지 않았고, 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한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과 충돌한 경우,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고 후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야생동물 사체를 적절히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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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익이 생겨도 배당금지급이 안되도 괜찮은가요?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회사의 결정사항이며, 회사의 재무 상황, 투자 계획,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정책을 결정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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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
1.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는 수사 과정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관의 재량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피해자가 먼저 SNS상에서 귀하를 특정 짓지 않고 안 좋은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피해자의 담배 피는 영상을 퍼뜨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의 경중, 귀하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행위도 일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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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특정할때 질문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탈퇴한 국내 사이트에 남아있는 지식인 게시글과 고소인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거주 지역구 정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탈퇴한 회원의 IP 주소, 가입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와 피의자의 거주 지역구를 비교하면 피의자의 신원을 좁혀나가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지식인 게시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관심사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인터넷 상의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피의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이를 단서로 활용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거주 지역구를 중심으로 CCTV, 제보, 탐문 등 다양한 수사 방법을 동원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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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부동산 계약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연락처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집 관리를 담당하는 임대인의 친언니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인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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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주로 공소장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문, 구형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장 이외에 별도의 의견서나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특히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사안이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공소장에 기재하고, 양형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양형 이유까지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시 공소장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의견서나 첨부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 기록에 검사가 작성한 다른 서류가 존재한다면, 열람등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열람등사 신청 범위에 모든 수사기록이 포함되었음에도 검사의 추가 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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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사업주가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헬스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사고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제시된 사례의 경우, 우선 런닝머신을 이용하던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기구를 정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용자의 과실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역시 헬스장 시설 및 기구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런닝머신에 안전 센서나 자동 정지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는지, 기구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는지, 관리자의 적절한 순회 감독이 있었는지 등이 사업주 과실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고 발생에 이용자와 사업주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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