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았던 월세비를 못받고 있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

Question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에게 같이 살때 나눠냈던 월세를 못받아서 받기로 했는데 일년이 넘도록 못받고 있어요 주기로한 내용도 있고 계속 날짜를 미루며 안주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70정도에 소액도 빌려가서 안갚고있는 상태입니다 두개다 신고 가능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월세를 받지 못한 것과 대여금에 대해서 당사자 관계, 금액 등에 비추어 경찰신고는 어려워보이고요 민사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단순하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진행가능해보입니다 

Answer 2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 문제의 경우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은 월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월세 지급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이메일,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소송을 위해서는 금전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약정한 월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