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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조사시 가해자의 추가진술(증거)가 나왔을 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을 균형 있게 듣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내용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쟁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가해자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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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았던 월세비를 못받고 있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월세 문제의 경우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은 월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월세 지급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이메일,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소송을 위해서는 금전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다만 법적 조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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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다가 쉬는시간에 다친경우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고의 발생 경위, 학교 측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쉬는 시간은 교육과정 외의 시간으로, 수업 시간처럼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측의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일 학교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우선은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치료비를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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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불법인데 카지노를 만드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카지노를 통해 관광 수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도박 산업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도박 중독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한편 국가에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특정 장소에서는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카지노가 도박 문제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카지노를 경제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등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궁극적으로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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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들이 받는 법의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중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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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반애들모두앞에서 욕설 폭력
선배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선배의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폭행과 모욕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학교 차원에서도 선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교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무엇보다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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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로 번지게 되면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징역·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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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사와 전공의사의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의는 일반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의사를 말합니다. 전문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수술을 담당합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과 실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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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을 하지만 양형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예훼손 예방강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의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감경 사유가 실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태도,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명예훼손 예방강의 수료증 제출이 양형에 다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방강의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이 모순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예방강의 수료증 제출은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일관된 법정 태도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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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처제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즉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도 없어지지만, 처제는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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