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사분들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받고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수사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도 무고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