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무고죄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족중에 학교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사람(혹은 교사)가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이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왜 무고죄로 신고했던 자를 고소를 할 수가 없는건지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은 모두를 위한것인데 악의적 신고가 두려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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