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무죄를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가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Question

몇일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1년전 학부모로부터 아동대 고소를 당하고 드디어 재판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같으면 억울해서 상대 학부모를 무고죄로 역고소해버릴것 같은데 너튜브의 한 변호사분은 무고죄로 신고가 불가하다라고 하더라구요. 추가 부연설명은 없어서 이유를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ㅜㅜ왜 역으로 무고죄고소가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