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불법인데 카지노를 만드는 이유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불법인데 왜 전국 곳곳에 카지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게 하는건가요?

이건 뭔가 모순나는거 아닌가요? 불법은 도박이지만 국가에서 만든곳에서는 합법이라는 말인데 이런경우가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Answer 1

엄밀히 말하면, 국가에서 인허가를 한 카지노영업만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고 사설도박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Answer 2

정부 입장에서는 카지노를 통해 관광 수입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도박 산업을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도박 중독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에서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특정 장소에서는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카지노가 도박 문제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카지노를 경제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등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도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제공되는 카지노는 불법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