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지노가 우리나라에는 왜 불법적인건가요?
일본은 카지노가 왕성하게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는 카지노를 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건가요? 다른나라들은
전부 일반사람들한테 허가를 주고있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입법자들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가 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카지노 등은 불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랜드를 제외한 카지노는 모두 불법입니다. 일본의 경우 파칭코 등의 업장이 있으나 이를 도박 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