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 2. 27.>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왜 무허가 카지노업을 처벌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카지노의 사행성이나 위법 가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