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왜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Question

얼마전에 카지노 드라마를 보면 생각보다 카지노를 하는것이 쉽고 (물론 성공은 어렵니다.)

해서 돈도 많이 버는것 같은데 왜 카지노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의2를 위반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 2. 27.>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왜 무허가 카지노업을 처벌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카지노의 사행성이나 위법 가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