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 카지노 가면 불법인가요?
라스베가스 같은 곳은 카지노 천국이던데
놀러가서도 카지노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그냥 10~20만원정도 소액으로 노는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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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이 되며, 다만 일시 오락의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으로 관광지나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에서 게임 등을 하는 행위는 통상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카지노에 출입을 하여 게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전부 불법도박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10-20만원정도의 소액으로 논 것이라면 일시오락으로 보아 도박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