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카지노를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들은 외국에 놀러가서도 카지노를 이용하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여행가서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경험, 놀이 개념으로 해도 안되는건가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엄청 많은데 아예 이용하면 안되는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도박은 불법입니다. 카지노도 도박입니다.
또한 형법은 외국에 있는 내국인(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카지노에 출입을 하여 게임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전부 불법도박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