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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법정 연이자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사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 신고센터 운영, 대부업 등록 관리 강화,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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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고, 오랜 시간 반성한 사람을 계속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피의자도 언제까지나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공소시효는 범죄 억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길게 하거나 없애는 추세이고, 시효가 지나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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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그램 외부 강사 카드 주민번호 공개
학교 측에서 외부 강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학교 측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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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어떤 범죄인가요?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중재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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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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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선생님 대상으로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교사의 자격이나 교육의 질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문제점을 나열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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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는 국회의 동아리 같은곳인가요?
상임위는 국회의 입법 및 국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조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상임위를 선택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법안 심사, 예산 및 결산 심의, 국정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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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의원 재판은 빨리 판결이 안날까요?
국회의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재판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국회의원 스스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증거 제출, 탄원서 제출 등 재판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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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신청이란게 무엇을 의미하며 효력이 있는건가요?
명도는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을 의미하며, 명도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강제 퇴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명도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 집행력을 가지며,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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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가족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가족 형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비혈연 가족 등 전통적인 대가족이나 핵가족의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반려동물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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