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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모욕한 거 고소 가능한가요?
남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에서 언급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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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만날수가 없나요
실종신고 후 대상자가 발견되었으나 가족을 만나길 거절하고 소재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실종 대상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성인의 경우,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재지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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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게 부재중 전화와서 다시 연결하기
보이스피싱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령 호기심이나 궁금증에서 전화를 했더라도, 범죄 집단에 본인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건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범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는 절대 전화를 걸지 말고, 관련 정보를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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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200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데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보증금 액수가 적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보증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입주일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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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미납했을 경우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역 도중 벌금을 내면 남은 노역 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므로, 가능하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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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하나요?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받은 상황이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기 피해 사실, 환불 내역, 양자간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금액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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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판결후 항소심때 유죄로 판결 받기
검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검찰에 항소 제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는 진술 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1심 재판의 법리 오해 등이 인정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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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전 중도퇴사 문제가 되나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귀하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 급여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채용 지연, 수업 차질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전 통보 시 퇴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한편, 특수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분류될 경우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관계로 보아,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없는 한 일방의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검토, 업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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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근저당권 거래시 채권최고액 설정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금융 관행상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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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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