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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을 아루미 봐도 잘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순히 1000만 원의 공탁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유예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탁금의 납부 여부보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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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받는데 이상 없나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하여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주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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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회사 찾아와서 회사의 철, 고물, 자재들을 싣고 갔는데요
안타깝지만, 고물상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고물상과 약속한 날짜로부터 며칠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연락이나 입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받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명세표와 고물상의 신분증 사진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신고 시, 거래 내역과 증거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 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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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판매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매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용,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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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쌍욕을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약속보다 일찍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해악까지 고지하였다면 형법상 협박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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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보던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혔으면 그리고 다쳤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이 상황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걷던 사람은 주변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았기에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부러 부딪힌 사람 역시 상대방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습니다. 비록 휴대폰을 보며 걷는 행위를 못마땅해 했더라도, 그것이 일부러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정당화할 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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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다수의 모욕 욕설에 대한 고소
게임 채팅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신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채팅 내용 중 "경계성 지능 장애", "장애에요?" 등의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팬티에 똥 지림" 등의 표현 역시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채팅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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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구두 상담만으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비 상담 단계에서 수수료 지급 여부는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료 상담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간단한 법률 정보 제공이나 개괄적인 사안 파악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상담만으로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료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 시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안에 더욱 집중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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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탈ㅋ대 헬멧 안쓰면 불법인건가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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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봐주세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에 의한 재물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언니를 기망하여 언니로부터 직접 금전을 교부받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께서는 부모님께 금전을 요구했고, 부모님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비록 그 돈이 언니가 대출받은 돈이 보태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모님과 언니 사이의 문제이고 질문자와 언니 사이의 법률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언니가 부모님께 대출해준 돈을 질문자가 갚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언니가 질문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부모님께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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