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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투자로 돈을 잃은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주식투자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되기 어렵지만, 부부 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투자한 경우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손실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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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 매매 몰래 못하게 하는 법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무단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소유권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아파트 처분에 관한 내용을 공증하는 방법이나, 제3자에게 신탁 등기를 하여 부모님 중 한 분의 단독 행위로는 처분이 어렵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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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은 피해자가 현장에 사라지면 처벌못하나요?
지하철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더라도 가해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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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이 20년전이아니라 지금 일어났으면
현재의 법률 체계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만약 밀양 집단강간 사건이 오늘날 발생했다면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법원 역시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선처보다는 엄벌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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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시 부동산중개소 통해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시 반드시 부동산중개소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전세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새로운 전세 계약서 외에 일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담당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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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조정 중이고, 재판중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연 이자율은 통상 법정 이율인 5% 내외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이자율은 사건의 경위, 채무액, 증거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합니다.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법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이자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이 판단한 적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 등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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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군 입대 일정을 고려한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군 입대 후에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재판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기는 피해 정도, 입증 자료 확보,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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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입양할때 결혼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혼자에 비해 입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해 기혼 부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혼자라도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입양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양 자격을 판단하므로, 결혼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미혼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는 미혼 입양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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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강제추행 성립요건 여쭙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당기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이나 압력이 없었다면 강제추행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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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어깨빵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부딪힌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실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 CCTV 영상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연히 부딪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편하셨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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