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빵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 해주나요? 길거리고 cctv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은 어떻게되고 죄명은 어떤게 될까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깨방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깨빵을 당한 것은 보통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깨빵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깨빵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부딪힌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실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 CCTV 영상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연히 부딪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편하셨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나 인적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