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시비)
상황은 차량 저는 도보 상태였으며 상대측 위협 운전 후 저와 제 친구들을 불러 세웠고 저와 서로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위 내용으로 경찰에 서로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서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형사로 넘어갔다고하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사받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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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사건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한 쌍방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서로 받은 피해나,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리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깨가 부딪히신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시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결국엔 쌍방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시고 사건 종결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일단은 경찰이 연락을 주시는 것을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