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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고 후 취소해줄테니 합의금 달라해서 줬습니다. 그 후 취소했다라는 증거를 달라니 사라졌습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합의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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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결과에 따른 민사의 영향과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려면?
형사 판결 결과가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유죄 판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의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계정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아이템의 가치를 포함한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임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변호사를 통한 공문 발송,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행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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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 귀하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합의금을 대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자인 귀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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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기죄 성립 될까요? 그냥 담보책임 문제인가요?
중고폰의 용량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배송되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사기죄로 바로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에게 고의성, 즉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배송했다면 사기죄보다는 민사상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먼저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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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 비용은 계약서의 내용과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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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정의 문의드립니다. (——-)
제 3자는 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인가 여부에 따라 법적 영향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허가 인가 신청을 한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이 제 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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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임사에 정보 요청을 할 때는 변호사를 통한 공문 발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공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므로 게임사가 응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을 행사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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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후 사기죄 성립여부와 환불해줘야되나요?
본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매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어본 후, 추가 네고를 통해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가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래 당시 물건의 상태에 대해 구매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간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환불이나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거래 당시의 상황과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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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식대를 모아서 쓰는게 사장이 횡령이라고 말했는데 모아서 쓰면 횡령 인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고 있고, 식대 사용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 300,000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월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일일 식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장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식대 사용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식대 사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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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궁금한내용이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경 사항, 계약 기간, 기타 변경 사항 등을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된 내용이 기존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활용한 재계약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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