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정의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인가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 효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에서

제3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인가를 신청한 상대방이 아닌, 일반국민 또는 다른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Answer 1

제 3자는 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인가 여부에 따라 법적 영향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허가 인가 신청을 한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이 제 3자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제3자는 인가를 신청한 상대방이 아닌, 인가를 통해 법률적 효과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인가를 신청한다면 인가 신청자가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인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 그 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그 효과는 법인에게 미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