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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지하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수도가 막혔는데 수리 후에 수리비를 걷는데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수도관 막힘으로 인한 수리비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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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계후 성기에 이상이 생겨 상대방한테 병원비 달라했는데 사긴가요?
우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병원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병원비를 요청한 것이라면, 비록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상이 아니었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만약 단순 염증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으로 병원비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주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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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전세금을 입금했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기관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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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비리가없으면 활동을못하나요 ?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현실에서도 비리는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는 쉽고 빠른 성공에 대한 욕망, 경쟁 압박,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 조직문화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는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직과 윤리를 지키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개선, 교육, 윤리의식 함양 등을 통해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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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공소시효가 있나요?
민사 손해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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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없이경찰관에신고할경우내용을알려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의자나 고소인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과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피의자 또는 고소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전화 문의는 검찰청 대표전화로 연락한 후 사건 담당 검사실로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나의사건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건번호나 피의자 이름 등 관련 정보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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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현행 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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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귀하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관련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고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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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업체와 다른a사가 이사짐물건을 훼손시킴
보관업체와 A사의 행위로 인해 이사짐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관업체와의 최초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보관 기간, 비용, 책임 범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A사로의 이관이 계약 내용에 위배된다면, 보관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먼저,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사짐의 반환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A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A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짐의 훼손 정도, 배상 범위 등을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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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과실 여부에 질문입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까운 병원이 아닌 먼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의사의 판단 근거, 환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나 전문 의료진이 없어 불가피하게 먼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라면, 의사의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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