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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폭행 피의자 입니다 엄벌 탄원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엄벌 탄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현재 경찰 수사 단계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형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면,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피해 내용, 엄벌 요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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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의 약속과 약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빌린 후 돈을 갚겠다는 구두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두 약속의 내용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서면 계약에 비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압류 해지를 구두로 약속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약정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정의 경우 약정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증인,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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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무조건 믿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라고 해서 입주하려 하는데.
부동산 관계자의 무책임한 권유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관계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관계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계자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아울러,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분양 안내서, 계약서 등의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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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선택하여 한 곳에 의뢰해도 신속히 진행이 가능할까요?
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되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더라도 한 곳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의뢰하면 해당 전문가가 관련 절차를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부동산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양할수록,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일괄 의뢰하면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 처리를 위해서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속 및 증여 부동산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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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진단이 4주로 상당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지만, 이는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정상 참작 사유일 뿐,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만 18세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 사건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며,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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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담배 꽁초 투척 쓰레기 투척 신고가 가능 한가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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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
범죄자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에 비해 가해자는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하지만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무죄추정의 원칙, 피해자 보호 등을 두루 아우르는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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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엄마가 아이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해요
먼저, 딸아이를 안심시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엄마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딸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부모님께 말하도록 하세요. 친구 엄마에게는 딸아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부모 간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만약 친구 엄마가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학교 측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친구 엄마의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딸아이를 보호하고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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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정 판매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적 기만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타인을 무고할 것, ②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③허위사실임을 알고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귀하를 무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귀하를 신고한 목적이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을 인지한 고의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무고죄 적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구매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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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범인색출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주차된 차량 파손 사고의 경우, 범인 색출과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사고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의 협조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 경위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대응한다면 범인 색출과 피해 보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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