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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상소, 항고의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소관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항소는 1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1주 내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내 해야 해요. 기간 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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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초범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
미성년자의 불법도박은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점, 도박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보다는 훈방,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재범 방지를 위해 봉사활동 등이 내려질 수도 있겠죠. 정확한 처분은 경찰 조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향후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시고, 남동생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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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있고, 그 여직원을 도운 다른 여직원이 있는데, 회사 사장이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조치를 이들에게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 있나요?
A여직원과 B여직원은 회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위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성희롱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B 직원은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당 인사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려면 성희롱 행위와 회사의 부당 조치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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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인을 함부러 했는데 괜찮을까요ㅠ
1년 전 사인한 건으로 아직 연락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서명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함께 활동했던 분들과 정보를 교환해 보세요. 법적 조언을 미리 구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세요.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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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은 왜 이렇게 구속까지 이어진걸까요
김호중 사건이 구속까지 이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우선 그가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약 그가 초기에 자수하고 진솔하게 반성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혐의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가 확보되자 급히 자백한 것이 오히려 죄질을 나쁘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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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이유
성매매 단속과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겠죠. 또한 성매매 조직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망타진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의지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업소 단속 시 장부, 이용내역 등 물증이 확보되면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매매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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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꼭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형사고소를 변호사를 통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줍니다.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고 사건이 명료하다면 혼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반드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소 여부와 변호사 선임은 사건의 경중, 증거의 명확성, 법률 지식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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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때 고소장만 접수하고 자료는 조사할때 내도 되나요?
고소장만 먼저 접수하고 증거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통상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때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고소 시에 어떤 증거자료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언급해 두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택배 송장, 계좌이체 내역,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용 캡쳐본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적시해 두는 식이죠.증거자료 정리가 부담되시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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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이란 어떤 형태의 폭행을 말하는 것인가요?
먼저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공무를 더럽히는 것으로 쉽게말해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수색이나 신문과정에서 자백 등을 받기위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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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먼저 댓글 내용의 정도와 맥락,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고 탈퇴했더라도 인스타그램 측에 로그기록이 남아있다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IP 주소 등의 정보로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모욕은 고소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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