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Question

피드에 뜨는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말같지도 않은 댓글을 작성했길래

병신 부들거리네 생긴대로 논다 앰뒤년 이랬는데 그사람이 대꾸없이 차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인스타에 자기 이름이랑 얼굴 올려져 있었음)

가계정이긴 한데 제 구글메일이랑 옛날 전화번호로 인증 해둔 계정이어서 이메일은 연동해제하고 계정 아이디 이름 바꾸고 탈퇴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댓글 작성하던 때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잡힐까요? 인스타는 아이피로 추적한다고 하더라고요.

Answer 1

상대방이 이름과 얼굴을 올렸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댓글 작성시에 캐나다에 있었다면 아이피가 캐나다쪽으로 나올 것인바, 검거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댓글 내용의 정도와 맥락,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고 탈퇴했더라도 인스타그램 측에 로그기록이 남아있다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IP 주소 등의 정보로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모욕은 고소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상대방의 실명과 사진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후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하였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